[기고, 중문] <한국 게임법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의의, 대응방안>
중문 리포트 <한국 게임법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의의, 대응방안>
2025-05-26, 중국 wolter kluwer( 우리나라 로앤비 같은 대표적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와 중국 쥔쩌쥔변호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중국wolters kluwer의 专业解读(전문가 분석)메뉴에 게재된 '한국에서의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적용 대상, 의의, 대응방안' 글이다.
한국에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적지 않은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중국어로 글을 썼다.
월터스 클루어(wolters kluwer)는 중국에서 北大法宝(북대법보)와 함께 중국 로펌에서 많이 이용하는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 중 하나다. 많은 중국 로펌, 변호사들이 구독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 내 이름으로 검색하면, 저 이미지와 같이 3개의 글이 검색된다. 모두 중국 게임사의 한국 내 준법 이슈에 대한 글이다.
앞으로는 좀더 주제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https://law.wkinfo.com.cn/professional-articles/detail/NjAwMDEyNDQ0ODY%3D?fromType=qrcode
https://www.junzejun.com/Publications/114749212198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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