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분석] 상대방이 기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권리 침해 소송 제기 방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사건분석 2025.1.31. 게재

샤또 라피트 와인 상표관련 분쟁 분석

ㅇ 원고 CHATEAU LAFITE ROTHSCHILD(샤또 라피트 로칠드)(이하 ‘원고’)는 프랑스 보르도(Bordeaux) 지방의 최상급 와인 양조장으로 보르도 5대 와이너리 중하나이고, 피고 루이라페이주업(路易拉菲酒业(上海)有限公司)(이하 ‘피고’)은 주류 회사로 ‘루이라페이(路易拉菲)’라는 와인 브랜드를 사용함

ㅇ 원고는 피고가 침해 의심 상표 ‘路易拉菲LOUIS LAFON）’(이하 ‘계쟁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와인 상품(이하 ‘피소 상품’)을 시장에서 발견하고, 피고에 대하여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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