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분석] 기출원 특허 및 전리권 평가보고서가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보호원 '주요사건분석' 2024.10.31. 게재글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서 전리권 평가보고서의 영향과 주의점을 짚은 글

ㅇ 원고 순미과기O유한공사(이하 ‘원고’)는 2013년 설립된 가전 생산/판매 업체로서, 2014년에 샤오미 생태계의 납품업체가 되면서 주방가전을 주력으로 함

ㅇ 피고3 포OO인터내셔널은 무역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1 회가OO과기유한공사는 광둥성 불산시에 위치한 가전 개발‧판매 업체, 피고2 광동OO과기실업유한공사는 광둥성 불산시에 위치한 가전 개발‧제조‧판매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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