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분석] 중국 내 다수의 상표 침해 소송 진행 사례의 특징 및 주의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사건 분석'에 2024.7.31. 게재

한국 기업으로서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온라인상 침해에 적극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글

 ㅇ 원고 A사(이하 ‘원고’)는 1990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스파,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 코스메틱 기업, 2018년 제55회 무역의 날에 무역협회로부터 ‘3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음

 ㅇ 피고 진**(靳**)에 대해 법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없으나, 원고의 공개된 과거 소송 판결문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품의 상표를 도용한 화장품의 판매점 또는 개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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