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례분석] 상품 장식(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보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관한 판례로, 중국에서는 일정한 영향, 인지도가 있는 상품의 장식, 외형이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효과가 있고, 해당 디자인이 기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 장식 (装潢)”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해당 상품 장식 등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어 자세히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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