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C) 중국에서 광고할 때 유의해야 할 세 가지

2026.3.12. KIC(글로벌 혁신센터, 중국) 월간 '중국 창업' 기고문 (6)

2025년 9월 부터 매월, 중국에 있는 과기부 산하 KIC(글로벌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월간 '중국 창업'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중국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 중국에서 광고할 때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중국 <광고법>은 기업들이 평소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야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익숙한 광고 문구 하나가 허위광고 신고나 행정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도 실무상 중국 내 <광고법> 위반, 특히 따른 ‘허위 광고’ 신고 등을 당한 후 사후에 규제 당국에 대한 대응을 의뢰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한국에서의 광고 환경을 기준으로 별다른 의식 없이 광고를 집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것이다. 중국에서 위법 광고 행위로 처벌되는 대표적 유형 세 가지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1.    왜 중국에서의 광고 규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대응 비용의 비대칭성이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 회사의 광고가 중국 <광고법>상의 ‘허위광고’라며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장감독관리국은 신고 사실을 그 회사에 알리고, 해당 광고 문안의 진실성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때부터 회사는 분주해진다.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팀이 검토하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맡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내ž외부적으로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당하다. 신고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허위광고’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회사는 훨씬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더구나, 신고자가 경쟁자라면? 허위광고는 회사를 압박하는 유용한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위법 광고 유형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본문은 아래 링크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kic중국,중국kic,글로벌혁신센터,kic,kic 중국,중국 k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