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C)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 및 한중 비교

2025.12.12. KIC(글로벌 혁신센터, 중국) 월간 '중국 창업' 기고문 (4)

2025년 9월 부터 매월, 중국에 있는 과기부 산하 KIC(글로벌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월간 '중국 창업'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중국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 및 한중 비교

최근 중국 외자기업 불법 개인정보 해외 전송 사례가 공개되며 관련 법 준수가 강조됐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 시 고지·동의 획득, 자체 영향평가는 필수이며, 규모에 따라 안전평 가·표준계약·보호 인증 중 하나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보다 정부 개입이 엄격해, 중국 진출 기업은 준법 의무를 이행해 사업 손실을 피해야 한다. 요즘 한국에서는 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떠들썩하다. 해당 업체로 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국에서는 어떨까? 중국에서도 개인정보는 민감한 문제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위법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동시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개인 정보를 한국 본사를 비롯한 외국으로 이전할 때 알아야 할 법적 의무를 알아보자.

본문은 아래 링크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kic중국,중국kic,글로벌혁신센터,kic,kic 중국,중국 k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