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내용 분석과 시사점

2025.6.30.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에 기고함

<요약>

• 2025년 5월 20일, 중국 민영경제촉진법(民营经济促进法)(이하 ‘이 법’ 또는 ‘민촉법’) 발효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부주임 리차오(李超), 기자회견에서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 건설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나라 민영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这是社会主义市场经济建设的标志性事件, 在我国民营经济发展历程中具有里程碑 意义。)”라고 발언 
•  이하에서 민촉법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https://www.kiet.re.kr/trends/chinaDetailView?detail_no=813&year=2025&month=06&s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