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C) 중국에서 한국식 계약서가 통하지 않는 이유

2025.9.3. KIC(글로벌 혁신센터, 중국) 월간 '중국 창업'에 기고함

2025년 9월 부터 매월, 중국에 있는 과기부 산하 KIC(글로벌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월간 '중국 창업'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기고 '중국에서 한국식 계약서가 통하지 않는 이유'

중국 회사와의 계약에서 한국에서 쓰던 계약서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협상력의 차이, 산업의 차이, 그리고 법률 환경의 차이다. 이중 협상력의 차이는 대처하기에 따라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 반면, 산업과 법률 환경의 차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니,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협상력의 차이부터 이야기해보자. 계약은 협상의 결과다. 회사가 중국 업체와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국에서 한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해 그 상대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 지위는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을로 변할 때가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에 한국 내 모 제조업 회사 A와 중국 회사 B 간의 생산 및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A회사는 하드보드지로 만든 완충재를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해야 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제작해서는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없었다. 이렇게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업체를 찾는 상황은 제조업에서 흔히 보인다. 결국 A 회사는 중개인을 통해서 중국 회사 B 를 찾아내 테스트 제품까지 제작해 보고 B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낙점했다. ....

전체 기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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